취약층 에너지바우처 4만5000원씩 더 준다…대상 30만명 추가

[윤석열정부 첫 추경]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정부가 내년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했다. 29일 한국전력공사는 4~6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정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유보 사유에 대해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전은 지난해 연말 발표한대로 4월부터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kWh당 총 6.9원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방침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계량기 모습. 2022.3.29/뉴스1

정부가 올들어 2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편성을 통해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 부담을 낮추고자 '에너지바우처'사업의 대상을 종전보다 약 30만가구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4만5000원 인상키로 했다. 지급대상은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118만여 가구이며 가구당 지원금액은 17만2000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물가안정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와 핵심광물 비축 등 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129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916억원, 핵심광물 비축사업 376억원 등이다.

추경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번 추경으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사업의 지급대상을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88만여 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30만여 가구를 추가해 총 118만여 가구로 넓힌다.

지원단가도 현실화해 냉방바우처는 가구당 9000원에서 4만원으로 3만1000원 인상하고, 난방바우처도 가구당 11만8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1만4000원 인상한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인 텅스텐과 마그네슘을 국내 수요량의 60일분 수준으로 신규 비축해 공급망 수급위기에 대응한다. 텅스텐과 마그네슘은 산업생산용 초경공구, 자동차용 경량화 소재로 기계·항공·군수·자동차 등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 광물이므로 신규 비축을 통해 수급위기 상황을 대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