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로 성장" 尹취임사에 과학계 리더들 호평…"첨언하자면"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 2022.05.12 05:31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외빈 초청 만찬에서 만찬사하고 있다. 2022.05.10.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과학기술 기반 성장을 통해 사회 양극화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과학계 리더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경제를 성장시켜 기회를 늘리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취임 일성에 공감하면서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 냈다.

11일 과학계에선 전날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두고 기대와 조언이 이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사회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꼽았고, 과학기술과 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서울대 명예교수), 김무환 POSTECH(포항공과대) 총장. / 사진=머니투데이·뉴스1 DB



김태유 "성장 통한 자유민주주의 실현, 시의적절"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성장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임사는 아주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여러 정부에서 성장보단 안정과 분배를 언급했는데 이는 착각"이라면서 "경제가 성장하면 흙수저는 은수저로, 은수저는 금수저가 될 기회가 생기면서 양극화는 물론 분배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냈다. 공학-경제-역사의 관점에서 산업혁명과 패권의 이동을 탐구한 '패권의 비밀'과 '한국의 시간'을 집필해 경제 성장과 산업혁명 중요성을 피력해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도약과 빠른 성장'을 두고 "한강의 기적에 성공한 이래 '가속적인 성장'을 언급한 첫 번째 대통령이 아닐까"라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과거 8000년이나 지나온 농업사회에선 할아버지·아버지·아들·자식 세대에서 성장이 없고 동일한 생산을 했다"며 "그런데 인류가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기회가 늘어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오경 "규제 혁신 필요, 각론 세우길"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 대해 "과학기술과 성장 방향은 당연히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짜야 한다"고 평가했다.


권 회장은 또 "규제와 제도 혁신 없인 전 세계 산업을 주도할 수 없다"며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혁신할 수 있으려면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 밝혔다. 또 "어떤 산업을 키울지 선정하고 그에 필요한 과학기술 육성이 필요하다"며 "유망 산업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유 교수도 과거 중국과 일본에서 각각 근대화 운동으로 양무운동과 메이지유신을 펼쳤는데, 양무운동이 실패한 이유는 제도혁명이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이 정책을 펼 때 과학기술 육성뿐만 아니라 제도를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우일·김무환 "획일적인 성장했던 기존 관성 버려야"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서울대 명예교수)은 "현재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가 팽창하지 못해 일자리 확보 등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면서 "성장을 통해 팽창 사회로 가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성장이 중요하지만 과거처럼 정부가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방향이 아니고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면 당연히 창업 기업이 생기고 기업가정신이 생겨 여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무환 POSTECH(포항공대) 총장은 "성장 정체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진로를 잘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존의 관성적인 판단과 지엽적인 이익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가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과 연구, 대형 투자까지 일관성 있는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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