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효율화·지방이전에 떨고 있는 공기업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이 떨고 있다. 새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와 지방 이전을 목표로 삼아서다. MB맨(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이 정부와 대통령실에 발탁되면서 과거 추진됐던 민영화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진행 중이다. 현재 평가는 막바지 단계로 다음달 20일 평가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전보다 1개월 빨리 평가에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처음 나오는 경영평가 결과에 공공기관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다음달에 나올 경영평가가 향후 정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경영평가는 성과급 등에도 반영된다.

특히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명시했다.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와 출자회사 정리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규모를 가능한 작게 가져가겠다는 방향이다. 또 집중관리제를 도입해 재무건전성이 낮은 곳은 돈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5년간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공공기관 임직원 수도 문제지만 부채가 더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583조원에 이른다. 2017년과 비교해 90조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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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감축·복지 축소·지방 이전까지..."충분한 논의 과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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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이에서는 MB정부 때 진행한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MB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고 통폐합, 민영화를 추진했다. 공기업 관계자는 "MB정부 인물들이 새 정부에 많다"며 "인력 감축은 물론 경영효율화를 위한 복지 축소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지방 이전도 직원들 사이에서는 주요 화제다. 정부는 지방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조사해 지방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KDB산업은행은 부산 이전이 국정과제도 언급된 상황이다. 산은 외에도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수협중앙회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전남지역에서 농협중앙회·은행 본사 이전 요청을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슬림화 방향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가 걸림돌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초저금리 사내대출을 중단하라는 경영지침을 내렸지만 노조의 반대로 제대로 시행 중인 곳의 거의 없다. 사내 복지 문제는 노조와 협의 사항이기 때문이다.

공기업 관계자는 "직무급제(맡은 업무에 따라 급여 지급하는 제도) 도입도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지방 이전 등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서 충분한 설득과 논의 시간이 있어야 구성원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