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소년심판'의 자문을 담당한 김수현 변호사가 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3일 방송된 예능프로그램 '진격의 할매'에서 촉법소년의 연령하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저는 촉법소년의 연령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국선 보조인을 하며 생각이 바뀌었다"며 "소년범과 만나 대화를 나눠보면 그 기저엔 외로움이 깔려있다. 사회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MC 박정숙이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도 있지 않냐'고 묻자, 그는 "전체 소년범죄 가운데 5%정도밖에 안 된다"며 "과자나 담배를 훔치거나 무면허 운전 등 경범죄가 제일 많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1호 처분이라고 하면 보통 약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며 "1호 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 위탁보호위원이 아이한테 붙어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잘못된 점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알려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범죄는 소년범 보호처분 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을 가게 된다. 하지만 소년원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인생을 놓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소년원 송치가 소년범죄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벌만이 답은 아니다. 소년원은 교화되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오히려 나쁜 수법을 배우는 곳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 소년이었다. 누구나 거치는 불안하고 흔들리는 시기를 걷고 있는 소년들을 국가와 사회가 돕는다면 충분히 보호하고 교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소년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정치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지난 5년간 58% 증가했다. 2017년 7896건, 2018년 9049건,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501건이다. 강력범죄로 소년부 송치 건수도 2017년 6286건에서 2021년에는 8474건으로 3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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