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당초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날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여야가 증인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날짜가 미뤄졌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여야 간사들은 전날 저녁 만나 청문회 날짜와 증인들을 새로 정했다. 이후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 법사위원들 간 공방은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인 김 회계사에 대해 반발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경율이란 분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특정 단어로 확증편향을 가진 후 최강욱 으(의)원놈아' 이런 얘기를 SNS에 썼다"며 "김경율이란 분에 대해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단순히 어떤 특정 의원에 상소리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일방적이고 무책임하게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을 증언에 세워서 아까운 의정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타당한 일이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가 어렵게 합의해서 오늘 법사위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증인 채택이 어떻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이야길 왜 하는 거냐"며 "한동훈 후보 인사청문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하자는 거냐 뭐가 그렇게 두렵나"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그럼 간사 간 협의가 안 된 것으로 하느냐, 결정하라. 한동수는 검사 신분으로 공개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비난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무수히 받은 사람으로 욕한 것보다 더 심하다"며 "본인들이 청문회를 안 하시려고 하는 거냐"고 말했다.
잠시 정회한 뒤 회의를 속개한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날짜를 9일로, 증인을 당초 간사 협의 내용과 같은 한 감찰부장, 임 감찰담당관(부장검사), 박 부장검사·김 회계사로 하는 내용의 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측 신청 증인인 한 감찰부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일 당시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등으로 윤 당선인과 충돌한 바 있다. 아울러 '판사 사찰 문건' 사건 감찰을 주도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 당선인의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신청 증인인 박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 당선인에 대해 내려졌던 징계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조국 흑서' 공저자인 김 회계사는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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