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체 도시계획 방향을 담은 '마스터플랜'이 올해 말이나 내년 중 공개될 예정이다.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과 함께 지역 고용,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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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어떤 내용 담길까…심교언 "고용, 4차 산업혁명 등 고려한 지역 재창조 방식"━
심 팀장은 "당장 1기 신도시 중 특정 지역을 재정비한다고 나서기엔 무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여야 공통 공약인 만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심 팀장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지역의 고용이나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역을 '재창조'하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약이 단순 재건축이 아니라 도시 성격을 바꾸는 재정비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현재 약 30만호가 분포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1기 신도시 지역에 '장기적'으로 10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내용은 이날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하지만 공약집에 수록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전월세난에 대비한 3기 신도시와 중소형 공공택지에 이주 전용단지를 마련하는 계획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마련할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전반적인 도시계획 틀을 바꾸는 방향성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추진하면서 기존 구도심과 역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일례로 서울 시내 준공 40~50년차 노후 단지도 각종 규제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된 곳이 적지 않다. 지난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신속통합기획 도입 등으로 점진적인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지만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만 특별법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지방과 기타 수도권 지역에 있는 노후 단지도 같은 이유로 불만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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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일단 생애최초 구입자부터 푼다…1주택자 LTV 70% 공약은 신중하게 추진━
이외에 주택 보유 경험이 있거나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 다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는 주택시장 상황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전체적인 대출 총량을 좌우할 핵심 변수인 DSR 규제는 당분간 현행(연소득 40% 상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DSR 조정 관련 질의에 "인수위에서 논의된 건 청년층에 대해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내용"이라며 "전반적으로 전체 틀은 유지하되 부동산 세제, 대출 완화 부분을 같이 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고려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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