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연간 약 40조원씩 5년간 총 209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40조원 중 20조원은 본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나머지 20조원은 법인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수입 확대분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총 110개 국정과제 이행에) 5년간 총 209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1년에 40조원 정도"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5년간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5대 국정목표 별로 구분하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6조원 등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연간 40조원의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 국세수입 확대분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예산이 (연간) 600조원인데 그 중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이 300조원이고 인건비가 100조원"이라며 "나머지 200조원 정도가 어느 정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 가운데 10%를 구조조정하면 20조원 정도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수를 최소한 1년에 20조원 정도 조달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다양한 발전 방안을 완수할 수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비용대비 효율로 따지면 아주 적절한 정도의 실현가능한 계획"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한 세목으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을 꼽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은 7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이 가운데 법인세는 4조1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많았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세수 상황을 보면 우선 법인세수 실적이 좋다"며 "해마다 근로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세수도 좋다"며 "5년 동안 (이 같은 국세수입 전망이) 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상당한 세수 증가가 있고 (나머지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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