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GTX 신규 노선 확대...가덕도·제주2공항 신설 추진

[the300][尹정부 국정과제] 교통, 도시계획 분야 주요 국정과제 포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 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공동사진취재단)

새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가덕도와 제주2공항 신설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을 비롯한 지상철도를 지하화해서 구도심 공간 구조를 새롭게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 도시계획 관련 정책이 포함됐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한다

━

새 정부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목표로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차진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철도를 운행하지 않는 지역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한다.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 대심도 고속도로(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방안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또 메가시티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권역별 5개 광역철도 선도사업과 도로망 구축을 통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존 철도구간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 및 국도 확충, 가덕도·제주2공항 등 권역별 거점공항을 새로 건설해서 전국 2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한다.

대중교통 분야에선 △통근버스 규제 완화 △지하철 정기권 환승활인 확대 △교통소외 지역을 위한 마을택시 확대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등이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이밖에 새 정부는 지방공항의 국내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국제선 다양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도시계획 새판짜기…규제 프리존, 복합용도구역 신설 검토

━

정형화된 도시계획 구조를 바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도심권에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성장거점을 만들어 규제특례와 R&D(연구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상철도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편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될 용산 국방부 청사와 주변 지역. /사진제공=뉴시스

지방에는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특화 재생 등을 통해 강소도시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됐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혁신도시 특화 지원이 대표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기존 도심 내에서도 규제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도입하고 주거와 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도구역'이 신설된다.

또 부산과 세종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완성하고 강소형 스마트시트를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고정밀 전자지도와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국토를 디지털화해서 각종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인수위는 "메가시티, 강소도시 육성과 연계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을 형성하고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통해 미래 혁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