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종부세 부담 낮춘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재검토"

[尹정부 국정과제]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2.05.03.

윤석열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등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하는 한편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면서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인수위는 11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선정했다. 우선 종부세와 관련해선 올해분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윤 당선인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2년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인수위는 세율 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개편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지난 3월 현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서민 주거비 지원 차원에서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나선다.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한다.

한편 인수위는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으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한다.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연구개발) 등의 세제지원을,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입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리쇼어링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