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에서 모빌리티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인수위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전략산업화를 국정과제 28번으로 설정했다.
인수위는 우선 △2025년 UAM 상용화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인프라·법·제도·실증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교통형지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 버티포트(UAM 이착륙장)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보험·보안 등의 제도를 마련하며,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허가·시범운행지구 등을 준비한다.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등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도 확대한다.
또, 윤석열 정부는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해 기업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우선 친환경차 구매목표를 상향하며,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활용, 저탄소·무탄소 선박 개발 등을 통해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능형 모빌리티·UAM 제조산업의 육성과 모빌리티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해 기술·부품·소프트웨어(SW) 개발 등 기업 주도의 모빌리티 혁신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친환경차의 경우 8%로, 선박은 70%로 확대하는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물류·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도 확대한다.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건축정보모델(BIM)·탈현장건설(OSC)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통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하고, 페이퍼 컴퍼니 근절 노력 등 비합리적 관행이 없는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에 힘쓴다.
아울러 새 정부는 각종 연구·개발을 확대해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한국형 하이퍼루프인 '하이퍼튜브' 등 혁신·도전적인 과제와 안전·미세먼지·주거환경 등 생활체감도가 높은 분야가 그 대상이다. 건축·주택 등 공공데이터 개방과 금융·판로 지원 등을 통해 강소기업의 스케일업을 도울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항공산업의 조속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비산업 육성·해외 공항 수주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위상도 제고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임기 내 사실상 완전 자율차 및 UAM 최초 상용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 육성과 혁신을 통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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