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 ‘디딤돌 의정’
지방선거와 함께 3선 도의원 임기를 마무리하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10여 년의 의정을 한마디로 압축했다. 그는 “관심이 미치지 않는 도내 사각지대 곳곳에 각종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끔 적재적소에 ‘디딤돌’을 놓고자 노력해왔다”고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부지런히 쌓아온 성과가 11대 의회에서 더욱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 민주당 경기도당 노동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원시 협의회 지회장을 역임한바 있다. <더리더>에서 임기를 1달여 앞둔 장 의장을 찾아 경기도의회와 함께한 10여년을 정리하는 소회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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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었고,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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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임기 내내 코로나19로 인해 모진 풍랑에 시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치분권이 분수령을 맞이했고, 광교 신청사 이전 등 중대한 과제가 많아 어깨가 무거웠다. 그럴수록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지방의회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했다. 그 결과 ‘자치분권 토대 마련’, ‘북부분원 신설’, ‘신청사 성공적 이전’ 등의 핵심 공약을 모두 무사히 이행할 수 있었다. ‘비상대책본부’를 통해 체계적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한 점도 유의미한 성과라고 볼수 있다. 열악한 여건을 딛고, 도민 곁에 늘 함께하며 의회의 정체성을 확립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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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함께 3선 도의원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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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이 되니 의장직을 처음 수행할 때 다졌던 각오와 다짐을 되짚어보게 된다. 당시 ‘디딤돌 의회’를 만들겠다며 의장에 당선됐다. 되돌아보면 의장으로서 해온 모든 의정활동이 디딤돌이라는 단어로 압축되는 것 같다. 관심이 미치지 않는 도내 사각지대 곳곳이 더 잘 드러나고, 각종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끔 적재적소에 ‘디딤돌’을 놓고자 노력해왔다. 정책의 연속성은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부지런히 쌓아온 성과가 11대 의회에서 더욱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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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임기 동안 의회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다. 의원으로 입성해서 의장으로 마무리하는 10여 년의 의정활동 중 의회의 가장 큰 변화라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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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가장 큰 변화로 꼽고 싶다. 지방의회는 물론 지방의 도약을 알리는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최대규모의 지방의회로서 지방의회 결집에 주력하며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앞장서왔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광교 신청사 이전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다. 광교시대를 연 의장으로서 시설에 미비점이 없도록 마무리 작업을 꼼꼼하게 수행했고, 현재도 진행이다. 자치분권 100년을 설계해야 할 중요한 공간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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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됐다. 기존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권을 2022년 1월 13일부터 관장하게 됐다. 큰 권한이 주어진 만큼 책임이 막중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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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은 많았지만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애썼다. 모두에게 공정한 인사, 누구나 수긍하는 인사를 한다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다.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이후 경기도의회 첫 인사는 1월 27일 진행됐다. 다행히도 직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인사는 직원의 사기 진작뿐 아니라 기관의 역량 강화와도 직결돼 있다. 단 한 사람도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 지난 4월 20일 행정안전부에 승진, 조직, 교류, 직제, 감사권, 교육 등 총 5개 분야에서 도출한 11개 건의 사항을 제출했다.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가 담겨 있다. 앞으로도 공명정대하고 빈틈없는 인사로 의회의 내실을 기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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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분원 지방의회가 개소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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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분원은 북부지역 도민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려는 의회의 의지와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에 대한 여망을 담은 상징적 공간이다. 북부분원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19일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160회 이상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산심의, 의원교육, 경기 북부청사 부서 회의를 비롯해 건설위, 도시위 등 5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북부분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타 지방의회에서 수립과정부터 활용방안까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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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의회가 지난 3월 ‘수원 팔달산 시대’를 마치고 광교 신청사 시대를 열었다. 어떤 의미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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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2.1.13)으로 지방과 지방의회의 새 시대가 열리는 시기에 30년 만의 청사 이전이 이뤄졌다. 이에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교는 신청사는 개별 의원실 확충으로 정책설계와 도민소통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욱 가치 있는 일은 의회가 도민을 위한 콘텐츠를 담은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는 점이다.신청사 1층 로비에는 1698㎡(약 514평) 규모의 의정관인 ‘경기마루’가 건립됐다. 지난 3월 31일 개소된 경기마루는 아카이브와 전시관, 본회의장 축소체험 공간, 의정지원정보센터 등으로 꾸려진 체험형 전시 시설이다. 도민이 의회 변천사는 물론, 주요 의정활동과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또 새롭게 구축한 ‘의정포털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가 시작될 예정이다. 의정포털시스템은 도의원과 공무원 간 업무소통을 위한 행정·협업 플랫폼이다. 전자우편, 게시판, 설문조사 등 내부소통부터 각종 의정 및 법령자료 검색과 요청, 의회 시설이용 관리까지 한 번에 이뤄지게 된다. 종이문서를 디지털로 전환함에 따라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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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역할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임기를 다해 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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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은 전국 모든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다. 제정되지 못해 아쉽지만, 그간 쌓아온 노력을 기반으로 11대 의회 때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률인 지방자치법에 같이 묶여 있다는 건 큰 문제라고 본다. 의회의 기본 책무인 집행부 감시·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의정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자치분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지방의회 역할 확대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독립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개진해왔다.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본회의 의결(`20.10.22)했고,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중심의 논의는 물론, 연구용역도 추진했다. 11대 의회에서 10대의 정책과 활동을 연속적으로 추진해준다면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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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도민과 소통하며 정책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자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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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직후부터 최근까지 의장이 직접 주요 민생현장을 방문해 도민의 고충을 수렴하는 ‘찾아가는 현장도의회’*를 그 어느 정책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민생현장의 중요성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장벽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의정활동 틈틈이 전통시장, 중소기업, 방역기관, 일선 학교, 화재 및 수해현장 등 50곳 이상을 방문했다. 1390만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의장으로서 위기 상황에서도 기관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도민 소통을 지속한 점과 현장의 고충을 정책으로 풀어낸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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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의장에게 한마디를 남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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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의회 4년 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민신지의(民信之矣)를 향한 여정’ 즉, ‘도민의 신뢰를 쌓아온 시간’이었다. 전반기에는 ‘약속을 지키는 의회’를 내세워 전 도의원의 공약 이행을 함께 추진했고, 후반기 들어 코로나 위기에도 민생 소통에 주력하며 현안 파악과 해결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필요성, 역할, 존재 의미 등 의회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가 조금이나마 나아졌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기 의장이 11대 의회를 잘 이끌어 10대 의회가 어렵사리 구축한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쌓아가기 바라는 마음이다. 저도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도민께서 보내주신 신의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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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획과 경기도민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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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2020년, 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준비를 실시한 지난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도입된 올해. 최근 3년은 지방의회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한 역사적 시기였다.특히 경기도의회는 청사 이전으로 광교시대를 시작하며 그 어느 지방의회보다도 뜻 깊은 2022년을 맞이했다. 새 출발선에서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재정립하고, 지방의원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10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는 데 집중해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지방의회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민을 대변하는 도민의 기관이다. 경기도 1390만 도민께서 경기도의회에 관심을 갖고 매서운 질책과 따뜻한 애정을 두루 보내주시길 바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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