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COVID-19) 방역 상황이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에 한발 더 다가선다. 신규 확진자, 위중증·사망자 등 감염병 지표가 개선된데다 엄중한 감염병 국면의 상징이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와 '자가검사키트 판매제한' 등이 해제돼서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모든 판매제한 해제에 이어 2일에는 일부 장소 및 상황을 제외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는 566일만의 조치다.
자가진단키트는 유통개선조치 해제에 따라 이날부터 약국과 편의점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지난 2월13일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이어 2월15일부터는 개당 판매가를 6000원으로 지정하고, 1회 판매 개수를 5개 이하로 제한하는 등 수요가 급증한 키트 유통 및 판매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자가검사키트의 생산·공급이 안정되면서 3월25일 1인당 판매 개수, 지난달 4일 지정 판매가격 등을 연이어 해제했다. 여기에 이날 판매처 제한도 없어지면서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모든 판매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다만, 공급·판매와 유통 등의 시장 상황은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일부터 해제된다. 그동안 실외에서 2m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마스크 착용은 의무 사항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방역당국 발표에 따라 2일부터는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여된다. 방역당국이 지정한 실외 기준은 사면 중 두 면 이상의 면이 열려 자연환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앞서 정부가 발표 및 적용 시점을 예고하면서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대통력직 인수위원회가 '성급한 판단'이라며, 이달 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변수가 발생했다. 이에 출범을 앞둔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방역당국이 인수위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결국 당초 예정대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해제했다.
최근 안정된 방역지표와 실내에 비해 낮은 공기 전파 위험, 오랜 기간 지속된 국민 불편 등이 배경이다. 다만 의무 해제가 더이상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이 방역당국 입장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지난 달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원론적으로 (실외 마스크 해제에)다들 공감하신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이는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선언이 아닌 법적 의무와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를 조금 더 위험한 조건으로 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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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해제 전 마지막 주말…방역지표 감소세 꾸준히 지속━
방역당국의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판단 기준이 된 국내 코로나19 주요 지표는 최근 꾸준히 감소세다. 3월 중순 하루 62만명을 넘어섰던 신규 확진자는 이번주 하루 평균 5만명대로 낮아졌고, 다소 뒤늦게 감소세로 돌아선 위중증 및 사망자도 안정세가 뚜렷해졌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3만7771명으로 전일 대비 5515명, 전주 대비 2만6933명 줄었다. 일요일 기준으론 지난 3월13일 이후 7주째 감소세다. 493명을 기록한 위중증도 지난 3월27일 이후 5주째 줄었고, 사망자도 3주째 감소해 이날 81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접촉량이 늘어난 가운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은 변수로 남아있다. 여전한 오미크론 신규 변이도 불안요소다. 전문가들 조차 실외 마스크 해제 적정 시기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만은 가장 마지막에 해제할 방역수칙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외출이 가능해진 5월 1주차 확진자 추이는 향후 추가 완화 조치 등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다른 새로운 변이 위험의 상존 속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점을 인지하고, 개개인의 자율적 노력을 강조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금의 일상회복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더라도 종식에 달하지는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앞으로도 중소 규모의 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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