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붕괴된 문화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범위를 대폭 늘리고 예술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또 민·관이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를 설치해 "K-컬처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2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문화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문화분야의 '대국민 약속'은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로 정해졌다. 김 인수위원은 "'문화공영'이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생태계의 회복→재건→통합→번영→초격차 산업화'의 서사 구조를 내재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코로나로 인해 관련 생태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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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 지원 대폭 늘리고…저소득 예술인에 주택 임대료━
또 3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하는 등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2023년부터 매년 200호씩 예술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저소득 예술인들에게는 주택임대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프리랜서 예술인도 근로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근로자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와 더불어 장애예술인을 위한 기반 마련과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예술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장애예술인들이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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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논의━
문화 분야 두 번째 국정과제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이다. 이를 위해 만 6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3만명에게 연 10만원씩 지급한다. 매년 1만원씩 상향 지급할 예정이다.
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영화관람, 관광숙박료, 잡지구입,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화체육분야 봉사시간을 시간화폐로 전환해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사업도 신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현주 문화분과 전문위원은 "문화, 관광, 지역개발, 국제교류가 융합된 '문화도시 2.0 사업'(가칭)을 추진해 지역발전의 선도모델로 확산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청년 문화인력 성장 및 창업 지원, 미래형 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해 문화자치로 실현하는 지역문화 균형발전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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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문화산업 분야 코트라' 재편━
특히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를 설치해 국내 미디어·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법률 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창작활동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설명이다. 김 인수위원은 "학계·시민사회·정부 등 민관 합동기구로 조성해서 전문성과 정책 기능을 고려해 준비해 나가겠다"며 "올해 안에 법적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콘텐츠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해 세계적인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도 키운다. 김 전문위원은 "콘텐츠 업계는 만성적인 자금 부족 때문에 해외 OTT 기업에 IP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5년간 모태펀드와 정책보증·융자 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문화기술 R&D(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K-콘텐츠가 세계인의 일상적인 여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초격차 장르'로 집중 육성한다. 문화수출을 뒷받침하도록 콘텐츠진흥원 등 기존 문화수출 지원기관을 연계해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로 재편한다. 이 기구를 통해 매출 10억원 미만, 10인 이하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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