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R&D 기획-수행-환류 전 단계에 이르는 산업기술 R&D를 민간·시장중심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우선 현장의 해법을 잘 아는 민간이 R&D 기획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R&D 기획시스템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최고 권위자들이 고난이도 R&D 과제 심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를 위한 우대제도(Honorship)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R&D 선정평가에 민간 VC(벤처캐피탈)가 직접 참여해 시장성을 평가하고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우수한 과제를 집중 지원한다.
디지털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목표지향형 대규모 R&D 프로젝트'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필요한 R&D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 조정 등의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고난이도의 도전적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를 해결하는 R&D수행기관에 사후 보상하는 방안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고 위원은 "(정부가) 큰 목표를 제시하면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민간에서 자유롭게 풀어내는 유연한 민간 중심의 R&D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사업화 속도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R&D 완료 후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관련 규제나 인증 등 시장진출 관련 사항을 먼저 분석해 과제에 반영하고, R&D 종료 전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무역정보·특허·정책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글로벌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TVC) 구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의 선제적 기술전략 수립과 투자결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각종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수 연구자가 후속연구에서 확실한 우대를 받아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수 성과물 후속지원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연구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자동화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개선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인수위는 "우리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는 데 산업기술 R&D 성과 제고가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기업과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지향적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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