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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장점·필요성 인정한 민주당…"제도 개선할 것"━
홍 의원은 "임대사업자 제도는 2019년부터 시작된 주택가격 급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혜택을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을 밟았다"며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 매물 잠김과 매매가격상승의 주원인을 등록임대주택사업자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제도의 중장기적 운영을 위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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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는 달라…"올해가 제도 개선 골든타임"━
현무준 대한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혼용하면서 임대사업자 규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구분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는 제도권 틀 안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란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업자고, 다주택자는 수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1737가구로 전체 임차가구의 18.4%에 불과해 모든 임차인의 주거권을 해결할 수 없다"며 "따라서 임대주택을 공공임대뿐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까지 포함해 민간이 담당하는 임대주택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장점과 필요성을 인정한 다음에는 어느 선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적절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올해는 임대차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단기 유형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도 끝나는 시점이어서 지금이야 말로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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