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검찰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검찰 공정성·중립성 수준을 높일 자체 개혁안을 전달하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막아달라고도 호소했다.
개혁안은 검찰에 수사 기능을 남겨 두되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다. 검찰은 수사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담은 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정치적 사건'이나 수사기관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을 특별법에 별도 사건유형으로 지정하자고 했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국회의원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절차를 법으로 만들자는 안도 나왔다. 이 같은 공정성 등 향상 방안을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상세히 논하고 시행해달라는 게 김 총장 의견이다.
검찰 일각에서 개혁안 현실화 시 권력수사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지금 상황은 권력 수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권력 수사는 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과 국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개혁안이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쳤는지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히 진행돼 내부 구성원 전체의 동의는 얻지 못했다. 아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쭉 연구하고 검토, 논의했던 과제들을 테이블 위에 올린 것이다. 자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내부구성원의 동의와 의견도 듣는 절차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총장은 개혁안을 발표하기 전 "고검장, 지검장들까지에게는 작지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큰 틀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들이 있었다. 국회의장 보고 시간이 너무 촉박해 일일이 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마 100%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상당 부분 수긍하고 동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박 장관이 전날 3시부터 고검장들과 회의를 진행해 검수완박 관련 의견을 들은 것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고 장관께서 검찰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신 것은 의미가 있다"며 "법무 검찰의 최고 감독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 의견도 내주시고 해결 방안도 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저도 더욱 소통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총장은 20일 전국 부장검사 회의 등에서 본인에 대한 거취 압박이 나온 데 대해 "이 일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검수완박) 입법이 도입되면 당연히 책임지고 직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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