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은 20일 오후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을 열고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을 역설했다. 이날 포럼은 올해 2월 취임한 최 회장과 박일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주도로 추진됐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 등 경제·정부, 정치계 인사가 참석했다.
핵심 논의과제는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제도지원 방안을 다루고 있는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바꿔서 중견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크는 과정에서 필요한 소위 '성장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2014년 부터 10년 간 한시법으로 시행돼 왔다.
최 회장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중견기업의 중요성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지혜와 역량을 다시 한 번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는 기업들이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기업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중견련은 지난달 '산업통'으로 알려진 박 부회장도 영입했다. 중견련 상근부회장에 공무원 출신이 임명된 건 처음이다. 박 부회장은 29년 간 경제·산업 부처 요직을 거친 산업·에너지 정책 전문가로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을 위한 정부와 국회 소통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행정고시 31회)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포럼에선 경제 재도약 발판으로 '중견기업 중심 산업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다. 특히 중견련은 나눠주기식 국가 R&D(연구개발) 지원체계는 중소기업 스스로 성장을 제한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R&D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전략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기업 규제와 상속세, 법인세 등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주요 10개국 평균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민웅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중견기업의 위상과 정책 과제 모색' 주제 발표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기에 직면해 중견기업 육성 정책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중견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탄탄한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중견기업 핵심 기술 자립을 보장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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