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안다. 사생결단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민심과 괴리돼 있다는 것을. 높은 반대 여론이 말해준다. 국민 편익을 위해 그리 시급한 것이라면 대선 전 명운을 걸고 추진했어야 했다.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카드를 내밀었지만, 이 얘기는 없었다. 표에 도움이 안 된다 판단했을 거다.
반성도 없다. 다수 의석으로 5년 집권 내 검찰개혁을 밀어붙였다. 생경하게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권력기관 개혁 운운했던 모습이 또렷하다. 적폐 청산을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특수부 덩치를 키웠고, 개혁을 언급하면서도 특수 수사 기능을 살려 놨던 게 문재인 정부다. '검수완박'의 명분, 쉽게 말해 정치검찰 없애겠다는 건데, 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을 내세워 친정권 검사들도 전진 배치 시켰다. 집권 내 검찰을 정권의 시녀처럼 이용했던 집권 여당이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암 덩어리' '망국 인사' 극단적 언어로 공격하고, 인사청문회 거부까지 언급한다. 심혈을 기울였던 검찰 개혁의 틀이 어느 특정인 하나로 인해 망가진다? 그 개혁은 사상누각, 실패한 거다. 그런데 그 책임을 오롯이 검찰에 돌린다.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 남 얘기하듯 한다. 우선 실패를 자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교훈도 얻지 못했다. 검찰개혁 하면 국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줄지 알았지만, 결과는 불과 5년 만의 정권 교체였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인지 부조화에 빠진 탓에 패인을 개혁 부진에서 찾았다. 그로 인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도 말이다. 정치적 책임 모면이다. 5년 동안 뭐하다 정권 말 몇 주 만에 다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지 설명도 부족하다.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상식적 질문엔 이전부터 추진해온 것, 현 정권을 넘기면 불가능해진다는 답만 돌아온다. 한편으론 원내대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문재인-이재명 지키기'를 공공연히 내세운다. 그러니 진정성을 의심받고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는 거다.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대대적 변화로 큰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의석수를 믿고 밀어붙인다. 검찰공화국을 주장하지만,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공화국 우려를 희석 시키지 못한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의대 편입 '아빠 찬스' 논란을 일으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눈 높이는 공정과 상식을 기대하고 있다. 후보자는 지위를 이용한 어떤 부당 행위도 없었다고 항변한다. 경북대도 교육부에 감사 요청을 했으니 진실은 밝혀질 거다. 인사청문회는 유무죄를 가리는 곳이 아니다. 공직 수행에 필요한 윤리적 자질을 갖췄는지 따지는 자리다. 합법적이라고 모두 도덕적인 것도 아니다.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 후보자는 국민의 상식적 의혹 제기에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펙트' 타령만 한다. 청문회 전 기자회견까지 조국 사태의 판박이다.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청문회 전 사퇴 또는 청문회 이후라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그게 공인의 도리다.
소신도, 확신도 좋다. 정치인에게 일견 필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면 '내 판단만이 옳다'는 그릇된 편견과 아집이 그 자리를 채우기 마련이다. 뒤따르는 건 불신, 갈등, 혼란 뿐이다. 그곳에 공생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면 국민은 등을 돌리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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