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정부의 심사 부실로 의료비가 과다지출됐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19일 "감사원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관리와 직결되는 재정 운용·관리체계, 보험급여 지출구조, 수입 확충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며 "재정누수 사례 및 원인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은 △다른 사회 보험과 달리 외부 심의가 없는 보험정책 결정구조의 폐쇄성 △뇌 자기공명영상(MRI) 등 보장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의료비 과다지출 △고소득 미등록사업자 피부양자격 인정 등 현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 감사는 정기감사가 아닌 특정사안 감사로 지난 해 11월15일~12월7일 진행됐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이 추가 적용된 항목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 7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2017년 8월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를 대폭 낮췄다. 대표적으로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을 비롯해 선택진료비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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