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과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 △주요현안 사업, △5억원 이상 예산 투입된 사업, △5000만 원 이상 연구 용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이며, 그 밖에 정책실명공개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된다.
곡성군은 정책실명제를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달부터는 정책실명제 실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부서별로 대상 사업과 정책을 자체 검토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31건을 선정했다.
올해 대표적인 정책실명제 사업은 △청년, 귀농귀촌인의 교류 공간인 '비빌언덕25',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한 체류형 거점 공간인 '스테이션 1928',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 등 관광 분야 6개 사업, △생태 환경 복원을 위한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오곡 다목적실내체육관, △반다비 체육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 사업,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체리특화단지 조성 등 곡성군의 주요 정책들이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포함됐다.
최종 선정된 31개 대상 사업의 목록과 사업 내역서는 현재 곡성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초에는 올 연말 기준으로 그간의 추진 현황을 보완해 사업 내역서를 다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곡성군은 '국민신청실명제'도 운영한다. 정책실명제 선정 사업 외에도 군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추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분기별로 공개 대상 사업 신청을 받아왔지만 올해부터는 신청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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