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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금액 1조···사기인줄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多━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전체 보험사기 금액만 9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가 늘었다. 적발된 인원은 9만7629명이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0.6%(57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내용 조작 사기 유형 중에서는 병의원 진단서를 위변조 해 과장청구를 한 사례가 19.4%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보험사기로 적발되지 않는 보험금이나 소액이어서 걸러지지 않는 금액까지 합하면 누수되는 보험금 규모는 적발된 금액보다 수 배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만연된 사회적 분위기는 국민 35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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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큰 일' 아니라는 인식 부족+당국 간 불협화음이 문제━
관련 심사 기준 강화 움직임이 일자 절판 마케팅까지 벌이며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곳들까지 생겼다. 급기야 금융당국이 안과의료단체와 함께 불법행위 제보 캠페인에 나섰고, 한 보험사는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사례를 제보하면 최대 10억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결정까지 내렸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혐의점을 직접적으로 의뢰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수동적인 적발구조와 웬만한 사건은 가벼운 처벌만 내려지는 미온적인 징벌 경향이 사회적으로 보험사기가 '큰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보험업권에서는 힘들게 적발하더라도 보험사기 기소율이 10%도 되지 않아 가벼운 절도보다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고충을 토로한다.
불법행위를 하는 병·의원을 단속하고 지도해야 할 당국 간 불협화음 문제도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돼 발생하는 실손보험 사기 특성을 반영해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의 정보교류가 필요하지만 법제도 미비로 금융당국조차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정보를 확인할 방도가 없다. 금융당국과 보건당국 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범정부적으로 출범시켰어도 정작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보건복지부가 참여하지 않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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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누수 종합 점검할 컨트롤타워 필요···"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여야를 막론하고 보험사기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지난 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보험범죄방지범정부대책 기구 신설을 골자로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당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가입 고객을 보험사기로 유인하는 보험업권 종사자를 가중처벌하는 문구 등도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윤관석 의원은 "최근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층이 인터넷,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공모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으로 수사할 수 있는 합동 대책반을 설치하는 등 정부와 유관기관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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