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진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 방침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학생들 권리를 빼앗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한데 이어 거듭 비판하면서 교육부와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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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교육부 협조 요청했지만, 허용 안 했다…학생들 권리 빼앗아"━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사범부속여자고등학교를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코로나가 더 확산될 우려도 없다는 점에서 교육부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불행하게도 교육부에서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확진된 학생들을 다른 격리된 공간에서 중간고사를 보게 하면 그게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도 정말 바람직하다"며"현재 방역청에서도 가능하다고 권고사항이 내려온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방역청보다 어떻게 코로나에 대해 전문가겠냐"며 "그럼에도 방역청 권고도 듣지 않고 학생들 권리 빼앗는 이런 점들에 대해 문제 제기하러 이곳에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 끝까지 고집피운다면, 새롭게 출범되는 정부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으면서 동시에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며 확진학생의 응시 제한 방침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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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형평성 고려해 응시제한" vs "학생 권익 침해 유감" 깊어지는 갈등━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통보된 학생들은 등교중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받는다. 성적 인정점은 결시 이전·이후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것을 의미한다.
앞서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이 된 학생에 대해 시험 볼 권리를 보호해주자고 제기했고, 교육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코로나비상대응특위에 답변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8일 시도교육청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교내 및 지역사회 감염위험 등을 고려해 응시제한 원칙을 유지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시점에서 확진자 중간고사 응시 제한 유지 방침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부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또 "교육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의 권익이 더이상 침해하지 않고 교육 정상화를 마련할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비판에도 교육부는 응시제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학생 확진자의 격리 원칙에 변화가 없는데 올해만 예외적으로 중간고사를 보게 하는 게 형평성에 반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이라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중간고사 응시불허 방침을 바꾸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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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선 "추가 전파 예방 가능할지 의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시험이 하루만도 아니고 4~5일씩 진행되고, 그 기간에 전국적으로 10만명 내외의 확진학생들이 학교를 매일 왔다갔다한다"며 "이들 학생이 확진되지 않은 학생들과 섞여 매일 등·하교를 하고, 대중교통으로도 이동할 텐데 과연 접촉 차단, 추가 전파 예방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년별로 시험을 치를 텐데 별도 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지, 감독교사는 얼마나 필요하고, 과연 분란 없이 확보할 수 있을지, 교사 감염을 막기 위한 방호복 지원 등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지 등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감독교사들의 확진이 증가할 가능성도 크고, 가뜩이나 구하기 힘든 대체인력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게 뻔하고, 그래서 수업에 차질이 더 빚어지면 누가 책임져야 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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