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선도과제 후보로 부동산 청약 원스톱 서비스, 모바일 주민등록증,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디지털화 등 14개 프로젝트를 추렸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TF가 지난달 30일부터 민간 전문가, 정부기관, 스타트업 및 대·중소기업 유관 협단체로부터 수요조사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 중 14개 과제가 1차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도과제 후보인 부동산 청약 원스톱 서비스는 마이홈(국토부·LH),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서울주거포털(SH), 내집다오(민간) 등에 흩어진 청약 정보를 모아서 볼 수 있는 앱을 만드는 내용이다. 사용자가 찾는 청약 기회와 자격기준에 맞는 정보를 바로 알려주도록 개발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려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 담아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도 개발할 방침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디지털화도 선도과제 후보에 포함됐다. 현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접 하려면 여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련 기관들을 방문해야 한다. 기관 3곳, 웹사이트 9곳, 구비서류 17종, 온라인결제 4번을 거쳐야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위택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등기소, 전자수입인지, 은행, 핀테크 등을 연계한 서비스를 개발한다. 민간 앱으로 한 번 인증하고 한 번만 정보를 입력하면 나머지 절차는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알아서 해주는 구조다.
매년 3월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로 제공하는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CSV(Comma-separated value) 파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CSV 형식은 데이터 항목을 쉼표로 구분해 기록하기 때문에 데이터 재가공 및 활용이 용이하다.
이 외에도 △민간 앱 로그인으로 정부 앱 바로 연결 △공간데이터 개방 △입체주소, 지점주소 부여해 상세한 길안내 제공 △길찾기 앱에서 열차, 고속버스 예매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증빙서류 없이 실손보험 간단 청구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기업 등 시험원서 공유 △소규모 급식소 자율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별도 소프트웨어 설치 없는 정부 신청서 작성 △온라인 진료기록 조회 및 발급 등을 선도과제 후보로 정했다.
인수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14개 후보 중 5개를 꼽도록 하는 설문을 진행 중이다. 김기흥 부대변인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받고 있다"며 "14개 외에도 2차로 추가 과제를 도출해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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