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여가부 폐지' 추진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도 바뀌나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2.04.01 05:50

"검토된 부분 없지만 정부 방향 따라 개편 가능"…지난해 4월 한 차례 '여성'→'양성평등'으로 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예고하면서 서울시 여성정책을 대표하는 '여성가족정책실'도 변화가 예상된다. 일단 서울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새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명칭이 바뀔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여가부보다 예산 2배↑...새 정부 맞춰 개편은 가능


/사진제공=서울시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익보호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여성·보육·가족정책 등을 총괄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2조9280억원으로 여가부 예산인 1조4650억원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서울시 안팎에선 새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에 맞춰 여성가족정책실 명칭과 조직개편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여가부 폐지나 이후 운영 방향에 대해 정확하게 내놓은 바가 없어 관련해 검토된 바는 없다"면서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실·국은 기능의 편제가 상호 호응해야 업무협조가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부서 개편 등이 필요하단 얘기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 23일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기자설명회에서 새 정부와의 공조와 관련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하고, 동일한 건 조율해 협업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오 시장은 여성가족정책실 내 부서와 팀 명칭에 '여성' 대신 '양성평등'을 넣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당시 서울시 내부 게시판에 "여성가족정책실은 이름부터 성평등하지 않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불만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여성정책담당관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여성권익담당관은 권익보호담당관으로 바뀌었다. 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산하에 있는 여성정책기획팀은 양성평등정책기획팀으로, 권익보호담당관 내 여성권익기획팀과 여성권익사업팀은 각각 권익보호기획팀, 권익사업팀으로 변경됐다. 다만 여성가족정책실 조직 자체는 중앙부처인 여가부와 연계해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윤 당선인의 여가부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 역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지방선거 이후 검토 가능성…시의회와 맞붙을 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지난해 7월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관련 조직개편을 위해선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 110석 중 99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 측과 논의도 필요하고 한 차례 조직개편을 한 바가 있어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인수위에서도 여가부 운영 방향에 대해 확정된 부분이 없어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조직개편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별도로 김인호 서울시의장은 최근 '제306회 임시회'에서 여성가족정책실의 조직 확대 개편과 여성가족지원청 신설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서울은 유래없는 세대갈등, 성별갈등, 계층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며 "지금 시대는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여성가족지원청 신설 제안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여성가족정책실은 서울시의 몇 안 되는 1급 조직으로 여성지원청을 만들면 힘이 더 약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내 1급 조직은 여성가족정책실을 포함해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주택정책실 총 7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김 의장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 건 아니고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는 의미에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측도 "의장은 성평등을 거론하며 여성가족지원청 신설을 제안했는데 여가부 폐지라는 당선인의 핵심 공약과 상반되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워 문제를 쟁점화하겠다는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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