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청와대 개방시 연간 5조원 경제효과…투자 관점에서 봐야"

지난 28일 청와대 모습./사진=뉴스1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가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30일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해 연구조사를 진행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된다면 관광수입이 매년 1조8000억원 발생하고,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인한 GDP(국내총생산) 증가효과가 최대 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총 5조1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한 것이다.

김 교수는 청와대를 일반에게 전면 개방한다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는 청계천 복구 이후의 방문인 수준일 것으로 봤다. 경관이 수려할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이 근무했다는 특수 가치를 지녔다는 설명이다. 또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과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가 개방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는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16070만8000명(국내 1619만2000명·해외 51만6000명)에 이르고 관광수입이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청계천 연간 방문 인원(1740만4000명)을 기준으로 기존 청와대 연간 방문 인원(69만6000명)을 차감해 순증효과를 추산한 결과다.

나아가 김 교수는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으로 사회적 자본이 최소 1조2000억, 최대 3조3000억원 늘어날 것이라 주장했다. 집무실 이전으로 국민들의 제도적 신뢰가 늘어나고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이란 설명이다. 보고서에서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간 협력, 국가정책·제도에 대한 신뢰 등 공동체가 협력을 촉진시키는 유무형의 자본으로 정의됐다.

추산된 경제효과는 집무실 이전으로 제도적 신뢰 수준이 OECD 내 한국보다 한 단계 앞선 슬로바키아, 대통령 관저를 국민들에게 개방했던 우루과이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레가툼연구소는 사회적 자본지수를 측정해 매년 발표하는 데 한국은 45.2점(100점 만점)으로 OECD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권이다. 김 교수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로 제도적 신뢰 미흡을 꼽았다. 그러면서 신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면 정부와 국민 간의 정보 교류가 늘고 제도적 신뢰가 증대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