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9일 전장연 출근길 시위 방문…"경청해 정책에 녹일 것"

[the300] "文정부 방역 실패…새 정부서 보상 책임 확대"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소속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혜화역까지 이동하는 지하철에 탑승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출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출근길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다.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일 지하철 역으로 (전장연을) 찾아뵈려고 한다"고 밝혔다.

임 간사는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들이)가 가서 경청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정리해서 정책에 녹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 한달 만에 재개했다. 이를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혐오 정치를 한다는 비난이 나오지만 이 대표는 이미 윤 당선인 측에서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막아나서는 행위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주장을 펼친다.

한편 이날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질병관리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임 간사는 "현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일관성 없게 방역 대책을 실시하면서 결과적으로 방역에 실패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아 정책 신뢰를 상실했다"고 현 정부의 방역 대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보상 책임을 확대하고 대면 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 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며 "대응 과정에서 문제점을 데이터에 기반해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