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새 정부 '디지털 혁신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오늘 전체회의…"文정부, '디지털 뉴딜'로 선제적 대응 성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8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왼쪽)와 윤성로 민간위원장(오른쪽)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지난 5년 간 '디지털 뉴딜'로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신산업 육성을 육성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또 차기 정부는 정책 지속성을 위해 민관 협력 디지털 혁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4차위가 올해 8월 21일 활동을 종료하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의 역할을 염두에 둔 제안으로 풀이된다. 앞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4차위는 민관합동 국가디지털혁신위원회 혹은 국가디지털전환위원회로 확대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4차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윤성로 민간위원장 공동 주재로 정부위원, 민간위원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8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현직 4차위 민간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4차산업혁명 대응 성과 및 한계를 돌아보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가 담긴 '4차산업혁명 성과와 향후과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우선 전·현직 4차위 민간위원은 디지털 뉴딜을 통한 선제적인 디지털 혁신 대응을 통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데이터 댐 구축 △BIG3 신산업(미래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케어) 육성 △전국민 디지털 역량 교육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간위원들은 제도·인프라 등의 개선 속도가 느려 신산업 육성에 한계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택시업의 '타다' 법률 서비스업의 '로톡' 등 신구산업 간 갈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이슈, 디지털 격차에 따른 기회·소득 격차 발생 등을 한계가 드러난 사례로 언급했다.

4차산업혁명 관련 주요기관 평가./사진제공=4차산업혁명위원회

이에 따라 4차위는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공정과 신뢰 기반의 혁신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정비 등을 꼽았다. 특히 차기 정부에 정책의 지속성, 이해 관계자와 소통 및 조정,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강력한 조정권한을 보유한 민관협력 기반 '디지털혁신 컨트롤타워' 구축을 추진체계 정비 과제로 제시했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최근 논의가 활발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과 맞춤형 대민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이 핵심"이라며 "4차위와 같이 민간의 전문성 활용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민관 합동 위원회가 실행력을 갖춘 조직으로 업그레이드해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차위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한시도 지체돼선 안 될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전략"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전략이 지속되도록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