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6단체장 오찬 회동에서 언급한 '당선인에게 바라는 국민목소리 1만건'을 조만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가진 대한상의 회장 취임 1주년(3월 16일)에 앞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상의 소통 플랫폼을 통해 당선인께 바라는 1만건 가량의 의견을 받았다"며 "이를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주 안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자체 소통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왔다.
최 회장은 또 상의 주도로 다른 기업인들을 불러 인수위 측과 모임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경제단체장 회의를 했는데 상의가 주도해서 다른 기업인들을 불러서 미팅을 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의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인수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연락할 것"이라며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도 열심히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외에도 현재 실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이미 법은 만들어져서 시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달리 대응방법이라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세히 살펴 봤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는 건지, 이 법으로 안전사고가 덜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건지, 코스트만 증가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거 아닌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이 지나 데이터 쌓여서 얘기해야 유효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왜 형법으로 만들었는지 아쉽다며, 기업과 관련된 경제문제는 경제로 다루어야 하는데 경제문제를 형법 형태로 다루다보니 비용 등 예측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불확실한 위험은 모두 회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