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핵심 공약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별도 조직을 꾸렸다. ICT(정보통신기술) 전문 인력을 보강해 구체적인 정책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민간 전문인력이 대거 투입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에 디지털플랫폼정부TF(태스크포스)가 꾸려졌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윤 당선인의 행정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인수위의 주요 과제"라며 "당선인께서는 단순한 문서, 전산, 공공데이터 공개, 공유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원거버넌트 원플랫폼을 말씀한 바 있다"며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들이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으며 효율적 조직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춘 국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는 등 행정 효율화를 단행하겠다는 공약이다. 청년 스타트업 등 기업들과 협업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운영할 독자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에서 단계별 정책 목표와 실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기획조정분과 주도 아래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정무사법행정분과가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민간 ICT 전문가들을 포함한 10여명의 인력으로 TF를 구성하는 민간 합동 조직이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정부 부처별로 소유한 모든 데이터는 공공자산이고 궁극적으로 국민들 소유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정부 소유 데이터를 국민들께 돌려준다는 개념"이라며 "이 기반이 마련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출발하기 시작하면 국민들께서 되돌려받을 혜택이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공공 데이터 활용 원칙은 △전면 공개 △전폭 공개 △정보 연계다.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통합을 추구해 대국민 행정 서비스 단계를 축소하고 간소화하는 지향점을 정했다. 선행 과제로는 정부 부처별로 소유한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데이터 표준화가 이뤄져야 데이터 개방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데이터 공개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선결 과제로 정했다.
원 부대변인은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료받고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해 약을 받는다. 이게 페이퍼리스 진료와 처방 체계로 가려면 데이터가 공유되고 연계되고 통합돼야 한다"며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인감증명서, 전입세대증명원 같은 서류들이 원스톱 원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까지는 각 부처를 연계하는 시스템에 그쳤다면 새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연계를 넘어선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며 "데이터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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