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친 배경에는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당선인 측은 감사위원 선임과 집무실 이전을 연관지으려는 청와대의 행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감사원 업무의 공정성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에 따르면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에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2명 중 1명을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의 주장을 현 정권에 대한 감사 시도 자체를 막으려는 '방탄' 인사로 규정,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감사위원 중 김인회, 임찬우 위원은 '친민주당' 인사로 분류된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감사위원 1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면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가 감사위 과반(7명 중 4명)을 차지하게 된다.
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새로운 정권 출범 이후 지난 정부에 대한 감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현 정권 관련 위원들이 의결정족수를 확보해 문재인 정권과 관련한 감사 안건 통과를 저지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근 인사들 사이에선 "대선 불복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감사위원을 선임해 현 정권 인사들로 감사원을 장악하겠다는 건 감사원에 지난 정부의 부패, 비리 적발을 막기 위한 방패를 쌓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도대체 어떤 숨겨진 부패와 비리가 있길래 무리한 인사를 고수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 원칙에 부합하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현 정권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을 막는다면 통의동에서 집무를 시작해 용산 이전을 완수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실무협의를 마친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문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역시 감사위원 인사권 행사를 관철하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집무실 이전 계획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한 496억원의 집무실 이전 비용을 예비비로 처리하는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현 정부와 집무실 이전 관련 실무협의가 이뤄진 게 맞냐'는 질문에 "저희는 없는 말은 드리지 않는다. 5년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주체로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나 행안부나 절차를 상의하고 합당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안까지 상호 조율과 소통이 있던 것으로 들었다"며 "청와대가 각 부처에 계신 분들과 의견을 사전조율했다. 청와대에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는 저희에게 별도로 전달해주신다면 잘 숙의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측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회동 시점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비공개 실무협의에 나섰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은 16일 회동을 당일 오전 전격 연기했다. 당시에도 감사위원 인사권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결정적인 연기 사유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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