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감염병 1급→2급 하향 검토…뭐가 달라지나

다음주 전문가 의견 수렴…"정점 전 전환은 유행관리 도움 안돼" 선그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며 신규 확진자 수가 0시 기준 21만 9241명을 기록한 2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주 중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18일 오후 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화 논의' 관련 "현재 부처 내부에서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방역당국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논의를 주문했다. 이후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면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특성과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최근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개선한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등급 전환 문제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1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등의 높은 수준의 격리를 요구한다. 그러나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신고는 24시간 내로 완화되고 현재와 같은 격리 조건도 다소 완화될 수 있다. 현재 1급 감염병으로는 에볼라, 메르스, 사스 바이러스 등이 있고 2급 감염병으로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이 있다.

정 팀장은 "등급을 조정하는 방식은 여러가지"라며 " 2급으로 조정해도 2급 내 관리 수준을 다양하게 유지할 수 있는 등 여러 경우에 따른 법률검토를 진행해 등급 변경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 의료기관, 행정기관 등 전반적인 감염병 관리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음주 중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가다듬고 어떻게 추진할지 일정을 점검하려고 한다"고 했다.

유행 정점 이전 등급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 팀장은 "정점을 지나기 전 등급체계를 바꾸는 것은 향후 유행 관리에 도움이 안 된다"며 "제반 조건을 고려하면서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