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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분양가 규제 합리화"‥일부 현장 5월로 분양 연기━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부분의 현장이 새 정부 출범 시점인 5월 이후로 분양 일정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앞서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를 약속하며 토지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산정의 현실화 ,이주비, 명도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등 일부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자극한다는 판단에 2020년 7월부터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까지 확대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내 309개동과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 3개시 13개 동이다.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가산비를 더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세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3.3㎡ 당 평균 아파트 시세는 4300만원인데 반해 평균 분양가는 2798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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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분양' 사라지는 건 긍정적‥중도금대출 기준 9억원 풀어줘야━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벌써 분양가 상승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당초 지난달 분양 예정이었던 서울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 파크프레스티지(역촌1구역 재건축)'는 오는 5월로 분양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752가구 중 454가구가 일반분양 되며 동부건설이 시공한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분양가 규제 합리화는 시세차익이 수억원에 달하는 '로또' 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재건축 규제 중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라며 "조합원의 이익을 일반 수분양자에게 나눠주는 제도로, 사회적으로도 공평하지 않고 로또 분양 부작용만 낳았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 계획을 세울 때 분양가가 지금 수준보다 다소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중도금 집단대출이 안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새 정부에 "실수요자라면 분양가가 9억원 초과라도 중도금대출을 풀어주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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