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 10건 중 8건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COVID-19)로 배달수요가 늘면서 관려 배달노동자의 사고사망도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828명으로 2020년 대비 54명 감소해 19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규모별로 보면 '5~49인' 사업장에서 352명(42.5%),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18명(38.4%) 등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사고사망의 80.9%가 발생했다.
'50~299인'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산재로 인한 사망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영세업체에서 사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17명(50.4%), 제조업 184명(22.2%) 등 건설·제조업에서 70% 이상 발생하는 등 여전히 건설·제조업 분야의 사망사고 비율이 높았다. 그 밖의 업종에서는 227명(27.4%) 발생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등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는 전체의 53.9%이며, '부딪힘' (72명), '깔림·뒤집힘' (54명), '물체에 맞음' (52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 건설업의 기계·장비에 의한 사고사망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지난해에만 108명(26.0%) 기계·장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사고사망자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고령자 및 외국인 사망도 증가했다.
'60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352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 828명의 42.5% 수준이며, '50~59세' 251명(30.3%), '40~49세' 117명(14.1%), '30~39세' 71명(8.6%), '18~29세' 37명(4.5%)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102명으로 전체의 12.3% 수준이며 2020년 대비 8명이 증가했다.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고사망자도 지난해 36명으로 전년대비 7명이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기사' 18명(50%)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차주' 9명(25%), '건설기계종사자' 7명(19.4%),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1명(2.8%)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으로 해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 동원한 결과 2020년에 비해 54명이 감소한 828명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며 "소규모사업장중심으로 추락·끼임 사고가 다발하는 등 소규모 건설·제조현장의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 한해도 정부는 지속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2021년 사망사고 통계에서 나타난 추락, 소규모사업장, 고령자·외국인·특고 사망자 증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기업들은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절차 미준수에 대한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해 나가고, 현장 노동자들도 반드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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