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윤석열 1억 통장'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재원 마련과 형평성 문제가 벌써 뒤따른다. 현재 공약대로는 정책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
월 70만원씩, 10년간 3.5% 복리로' 1억'…복지정책에 가까워━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 대상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공약했다.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 보태 월 70만원을 저축하면 10년 뒤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정부 지원금'과 '연금리 3.5%의 복리 효과'가 상품의 핵심이다. 소득별로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가입자가 30만원 납부하면 정부가 40만원을, 연소득 3600만원 이하는 가입자 50만원·정부 20만원을 내 월 총 저축액 70만원 맞추는 방식이다.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정액을 맞춰 지원한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청년희망적금보다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더 가깝다는 분석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원 또는 30만원을 매달 지원(3년 만기)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정책보다는 복지정책에 더 가깝다"며 "청년희망적금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것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 취업자 624만명 모두 가입땐 예산 7.5조+은행 추가 이자 5.3조원..."청년만 퍼주냐" 형평성 논란도━
지난해 5월 기준 만 20~34세 중 취업자는 624만명이다. 이들에게 최소 정부지원금인 10만원이 지원되면 산술적으로 연 7조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가입자가 해마다 신규 유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필요예산은 더 많아진다.
은행권의 부담도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다. 복리 상품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10년이라는 기간도 부담이 크다. 10년간 1계좌당 주는 이자만 1700만원에 이른다. 보통 2% 단리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10년간 850만원의 추가 이자를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624만계좌 기준으로 매년 5조3000억원 가량의 추가 이자 부담이 생긴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2년간 약 63만원의 이자(연금리 5% 기준)를 주는 청년희망적금에 290만명이 몰리자 볼멘소리가 나왔다. 은행들은 2.5%의 일반적인 적금 상품과 비교해 약 9000억원의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다. 청년 정책에만 예산을 과하게 쓴다는 비판이 이미 나오고 있다. 현 정부도 청년희망적금을 신청받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을 겪었다. 전체 가입자의 0.05% 수준인 외국인 거주자의 청년희망적금 가입도 큰 비판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청년도입계좌 도입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석 수가 더 많은 상황에서 예산안 통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시작된 청년자산 형성 지원정책도 많아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