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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 정부: 국정운영에 AI·빅데이터 접목━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ICT 공약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춘 국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는 등 행정 효율화를 단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윤 당선인은 청년 스타트업 등 기업들과 협업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운영할 독자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인데요. 이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죠.
디지털플랫폼 정부 사례로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제시했는데요. 국민들이 한 사이트에서 모든 민원 처리와 공공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 계정을 부여한 뒤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매칭해 일자리와 복지 혜택, 평생학습·직업훈련 등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마이AI포털'도 구축할 계획인데요. 디지털가이드 1만명을 채용해 새로운 행정 서비스 이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죠.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더욱 가속화하는 디지털전환과 초개인화 트렌드에 부합하는 공약입니다. 다양한 ICT 기술을 접목해 과학적인 국정운영 기반을 갖추겠다는 구상도 시의적절하죠. 다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소요 예산을 제시하지 않아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인수위 과정에서 대대적인 보완 작업이 필요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공약한 정부와 공공 부문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해 재정 효율화를 추구하겠다는 구상이 반영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이끌 리더가 누가 될지도 관심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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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비전: 세계 최대 AI클라우드컴퓨팅 구축━
다음으로 윤 당선인의 디지털경제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①디지털지구 시대, 경제 패권국가 도약 ②전자정부 2라운드! 디지털플랫폼 정부 수출 ③디지털 경제 전략동맹 강화를 목표로 6가지 실천전략을 내놨습니다. △AI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 산업 지원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인데요. ICT 신기술 발전과 대규모 인재 양성을 지원해 디지털경제를 키우고, 우리나라 경제의 재도약 발판으로 삼겠다는 포부입니다.
세부 목표 중 세계 최대 AI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함께 구축하고 활용하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공약 실현을 위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동통신사 등 관련 기업들과 협업이 필수적인데요. 어떻게 이들 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AI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 발전에서 미국, 중국에 한참 뒤쳐진 상황을 극적으로 타개할 수 있느냐도 핵심 과제인데요. 현재 국내 AI, 클라우드 발전속도를 보면 임기 중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최상의 목표를 세워 발전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요.
공공 SW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관련 기업들에 큰 호재인데요. 윤 당선인은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2020년 기준 5조원 규모 공공 IT 구매 사업을 연간 10조원으로 키워 스타트업들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 SW 시장이 배로 커지기 때문에 정부 조달 사업에 의존하는 중소 SW 기업들엔 기회의 문이 크게 열리는 거죠. 윤 당선인은 시장 규모 확대뿐 아니라 불공정 관행도 개선할 방침인데요. SW 대가 산정 방식을 노동력 기반 인건비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권고사항에 불과한 유지관리비 지급 기준 준수, 원격지 개발, 불공정 과업 변경 금지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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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별 공약━
①플랫폼 독과점
주요 현안별 공약도 정리했습니다. 먼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인데요. 윤 당선인은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겠다면서도 입법 규제는 섣부르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들의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춘 해법을 내놨는데요. 자율규제를 위한 기구를 만들고, 플랫폼 기업들이 내부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을 도입해 플랫폼 기업들에 금전적인 기여도 요구했죠.
윤 당선인의 경쟁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력한 입법 규제 방침을 세웠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윤 당선인의 규제 강도가 약해 플랫폼 기업들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대선 다음 날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급등한 거죠. 다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 새 정부 의지와 상관없이 입법 규제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후보의 공식 공약에는 포함되진 않았지만 공공 택시호출 플랫폼 개발에 나설지도 관심사입니다.
②확률아이템
윤 당선인은 게이머들의 공분을 산 확률형 게임아이템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확률 조작 의혹과 사행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아이템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게임 업계가 수년간 시행한 자율규제로는 확률아이템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죠.
윤 당선인이 내놓은 해법은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해 확률 정보 공개를 다루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법률 명시로는 편법적인 법망 회피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게임사 내부에 감시 기구를 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③가상자산
현 정권에선 찬밥도 아닌 '없는 밥' 신세였던 가상자산 시장엔 훈풍이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다짐했기 때문이죠.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국내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먼저라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의견이 반영될지도 지켜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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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주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 이상헌, 문체위, 2114863
OTT 사업자의 자체 등급분류 허용 근거 마련. 자체 등급분류 지정 및 재지정 관련 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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