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노동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우선적으로 주52시간제 개편 , 연장근로 특례 업종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 단일화 선언과 함께 공동정부 구성을 합의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의견이 갈리는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를 놓고 어떤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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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개편 가능성…尹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할 것"━
우선 주 52시간 근무제가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도를 보다 자율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 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개한 스타트업 업계의 정책 질의에서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 포함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 공약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이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공약이 추진된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같은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1년 안에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한다면 업종별 탄력적인 근무 형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최저임금을 지역·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중소기업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근로시간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개편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동공약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시도를 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자유화와 유연화를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력 근로 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거나 '1일8시간, 주40시간' 규제를 주당 근로시간 하나로 통합한다든지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지난 대선에서 큰 이슈가 됐었지만 이번에는 큰 쟁점이 될 것 같진 않고 획기적인 개편은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경우 주 120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해져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고 최저임금 체제 개편도 단기간 현실화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 노동시장 전문가는 "지금까지는 노동정책 기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당선인이 언급한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검토 등은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바꾸긴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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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安 입장 갈린 '노동이사제' 이슈 촉각━
안 대표는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노동이사제 실시를 전면 보류하고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며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 공동책임에 따른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적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DJP(김대중·김종필)연합 당시에는 김종필 총리에게 상당한 무게를 실어줬던 선례가 있다"며 "노동이사제 관련 이슈도 안 대표 측 주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 측이 노동이사제 관련 강한 반대입장을 표해왔기 때문에 시행 이전까지 윤 당선인의 입장도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성 노조와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과 안 대표 측 모두 불법 집회와 사업장 점거 등 위법행위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권 교수는 "문재인 정부보다는 시장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더 자유화하는 차원에서 노동정책 재편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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