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가까이 미뤄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이르면 내주 결정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는 내주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연다. 심의위에서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이 아니라고 재확인을 받을 경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중고차매매업은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뒤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중고차 업계에서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금 요청했다.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기부는 법정기한인 2020년 5월에는 결론을 냈어야 했지만 정치권의 중재 등을 이유로 3년 가까이 결정을 미뤄왔다. 완성차업계과 중고차업계 간 협상도 무위로 돌아갔다. 중기부는 지난 1월 14일에도 관련 심의위를 열었지만 소득이 없었고, 최종 결정을 내릴 다음 심의위를 대선 이후로 미뤘다.
자동차업계 내에서는 이에 중기부가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심의를 하겠다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소비자들도 시장 개방을 환영하는 가운데 중기부가 법정기한을 지났음에도 결정을 미루는 상황이다. 일부 소비자단체는 감사원에 중기부 국민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활 터전인 골목에 대형 상점이 입점하는 것과 같다"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중고차업계의 낮은 신뢰가 문제라면 업계 내 허위매물을 엄벌해야지 대기업의 진출은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결국 당선되면서 중고차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번 결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완성차와 중고차업계 간 조율을 시도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의 좌장을 맡았던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중기부가) 결정을 대선 뒤로
미루는 등의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며 "법정기한도 안지키는 불법을 스스로 저지르는데 누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 정국과)중고차 개방은 서로 관계가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며 "결정을 미루면서 소비자 피해만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다림에 지친 완성차업계는 급기야 지난해 12월 올해부터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지난 1월 각각 경기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했으며, 지난 7일에는 중고차 사업 진출 청사진을 공개하고 나섰다. 현 중고차 매매업계와의 상생방안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시장 진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업계 내에서는 중기부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메르세데스-벤츠 등 수입차업계가 이미 중고차 매매를 허가받아 국내 시장 점유율을 키워나가는 사이 국내 완성차업계는 뒤처지고 있다. 특히 케이카 등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사례도 있어 국내 완성차업계만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사업을 막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업계 관계자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어떤 결정이든 이제는 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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