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활용한 현실적 탄소중립"...尹당선인, 프랑스 모델 택할까

[윤석열이 약속한 Y노믹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새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탈원전 정책과 함께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밑그림을 제시한 문재인정부와 달리 윤석열 당선인이 '탈원전 폐기와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내건 만큼 원전과 함께 가는 '프랑스식' 탄소중립 모델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원전을 제외한 채 발표된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역시 재검토가 유력시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 측은 "실효적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한다"며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우리나라 탄소배출 정점기인 2018년 대비 40% 줄이는 내용의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방침을 밝혔다. 기존안인 26.3%보다 13.7%포인트(p) 감축목표를 올린 것으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은 기존 5억3610만톤(CO2eq)에서 4억3660만톤으로 1억톤 가량 줄어든다. 또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70%까지 상향한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 수립·추진 △국민 피해 최소화 및 미래일자리 창출 △'지원-규제-글로벌 협력'을 통한 기후위기 기회 전환 △국내 환경기준(15㎍/㎥) 이하 초미세먼지 개선 △국제환경 이슈 협력체계 강화 △EU(유럽연합) 택소노미에 포함된 원전의 안전 운용과 적극 활용 등 공약이행방법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의 탄소중립 공약에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신념에 기반해 탄소중립과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가속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및 탄소배출 감축, 안정적인 전력공급,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부담 등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선 탄소중립 시대 중간 다리로서 원전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받아들인 셈이다. 원전 감축 목표를 수정하고 신규 원전 건설 및 새 원전기술 개발 투자로 선회한 프랑스처럼 원전 지원·개발 정책도 힘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 2030 NDC와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에 수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전 신설과 수명연장 등 주요 원전 정책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재구성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직접 유럽 사례를 언급하며 원전의 적극활용 방침을 밝힌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원전 산업을 제외한 채 발표된 K-택소노미도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우리 현실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정상화와 탄소중립 목표달성, 전기요금 인상억제 등을 고려하면 원전을 탄소중립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원전이 더럽고 위험한 기술이지만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의지가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