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기름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필요시 인하폭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만으로는 기름값 폭등을 잡기 어려워 정부가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2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30으로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째 3%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최장기간이다.
2월 소비자물가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축수산물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공업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뛰면서 전체 물가의 오름폭을 키웠다. 구체적으로 석유류·가공식품을 포함한 공업제품이 전년동월대비 5.2% 올랐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19.4% 오르며 전체 물가를 0.79%포인트(p) 끌어올렸다.
통계청의 2월 소비자물가 동향 조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현지시간 2월 24일) 이전인 지난달 3~21일 중에 이뤄졌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3월부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국내 물가 오름폭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물가 상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inflationary spiral)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및 LNG(액화천연가스) 할당관세(0%) 적용 기간의 3개월 연장을 내놨다. 아울러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경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유류세 인하로는 기름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값은 '세전가격'에 '세금' 등을 더해 정해진다. 결국 세금 인하분보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세전가격 상승분이 더 크면 기름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류세 인하만으론 기름값을 낮추기 어려울 것"이라며 "서민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별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가 보통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만큼 당분간 기름값 상승을 피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아직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기름값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도 유가가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등에 따라 유가가 급변할 수 있다"며 "국제유가를 단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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