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수출통제서 韓 빠졌다...美 동의 없이도 수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위해 꺼낸 해외직접제품규제(FDPR)의 적용 예외대상에 동맹국인 한국을 포함시켰다. 미국의 동의없이도 미국산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부장관과 백악관 달립 싱(Daleep Signh) NEC/NSC 부보좌관 등 미국 정부 고위인사과 진행한 한미 간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FDPR은 미국에서 러시아로 가는 물자는 미국 스스로 통제하고, 미국산 기술과 SW(소프트웨어)가 사용된 다른 나라 제품·부품에 대한 러시아 반입도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수출통제리스트(CLL)에 등재된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신기술,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 항목 제품이 규제 대상이다. 유럽연합(EU) 27개국과 일본·호주·영국·캐나다·뉴질랜드 등 32개국은 미국에 준하는 독자제재에 나서기로 한 만큼 FDPR 조치 적용을 예외했다. 당시 한국은 러시아 제재 동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FDPR 조치 예외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이날 협의에서 한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측이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이번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