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탈(脫)원전 여파로 매년 2000억원가량 조성되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하 원자력기금)'이 2019년 1808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1620억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R&D)에 쓰일 기금은 2년간 총 500억원 이상 줄어들었고, 2021년분 기금 역시 원전가동 하락세로 300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정책 여파로 R&D 재원이 약 800~900억원 가량 증발하는 셈이다.
3일 과학계에 따르면 국내 원전 가동률이 줄면서 원자력기금이 매년 급감하고 있다. 원자력기금은 1996년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정 연구개발(R&D) 재원이다. 기금은 원전 가동률에 영향을 받는다. 원전 운전으로 생산된 전전년(2년전)도 전력량에 kWh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징수해 마련된다. 이 기금은 매년 소형모듈원전(SMR)과 같은 미래 원자력 R&D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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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5년, 미래 원자로 R&D 타격"━
학계·연구계에선 원자력기금 총량이 줄면서 원자력 발전 효율을 높이는 데 핵심이 되는 '원자로' 개발사업이 적잖은 영향을 받고있다는 지적이다. SMR 등 혁신원전 연구 경쟁력도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원자력계 인사는 "지난 5년간 원자력 발전의 효율을 높이는 미래 원자로 개발 사업은 빠짐없이 타격을 입었다"며 "현 정권 초기 혁신원자로 개발 사업을 대거 중단시켰고, 이를 원자력 해체 R&D로 대거 돌렸다"고 했다.
이정익 카이스트(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잃어버린 5년이라고 말할 정도로 R&D에 직간접적 타격을 받았다"면서 "정부가 혁신형 SMR을 개발하라고 말하지만,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요 보직에 탈핵 인사가 포진해 앞으로 R&D가 지연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임기 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원자력안전위원회의 R&D 자금 집행 기관) 신임 이사장에 탈핵 인사로 분류되는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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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기금 '직격탄'…원전 가동률, 왜 줄었나━
국내 원전 가동률은 탈원전을 시행한 2017년부터 급감했다. 원자력기금 감소도 그 여파다. 직전 5년(12~16년) 평균 81.5%가 가동되던 원전은 최근 5년간(17~21년) 평균 71.5%로 줄었다.
반면 미국은 한국과 달랐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관리청(EIA) 통계에 따르면 미국 원전 이용률(NCF)은 최근 10년간 평균 90% 이상을 유지했다.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이 정권과는 무관하단 뜻이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미국 원전 평균 이용률은 10년 이상 90% 이상을 넘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원전 이용률은 최근 5년간 71.5%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조한 이용률 배경은 안전 확보 명분으로 평균 정비 소요기간이 2.5개월에서 5.5개월로 증가한 것"이라면서 "원전 1기당 연평균 정지일수도 52일에서 103일로 2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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