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0만개사에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2000억원이 지급된다. 보상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총 보상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추경 예산 편성과 심의위원회 의결에서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올랐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지난해 11월부터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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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보상 대상 '식당·카페'가 61.5%…최고보상금액은 유흥시설 699만원━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개사)의 90% 비중이다. 지난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해 비중이 크게 늘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이·미용업 11만1000개사(13.7%) △학원 5만2000개사(6.4%) 등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속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은 늦은 시간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노래연습장·PC방 273만원, 식당·카페·독서실·스터디카페 248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56.8%를 차지했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였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로 전체의 28.4%를 차지했다. 500만원을 초과해 받는 업체는 9만2000개사로 11.3%였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로 나타났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약 33만원을 추가 지급받는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는 오는 3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오는 3일부터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해 오후 4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도 받을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는 시·군·구청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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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1주일만에 322만개사 9조5000억원 지급━
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보상금 지급일을 최대 4개월까지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은 이날 낮 12시 기준 4만3000개사가 신청해 2만8000개사에 총 699억원이 지급됐다. 2차 방역지원금은 이날 정오 기준으로 322만개사에 9조5000억원이 지급됐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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