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방역패스' 중단…"아예 폐지해야"vs"확산 우려"

28일 오전 11시30분 임모씨(40대)가 운영 중인 서울 종로구의 한 국밥집에 방역패스 QR코드 확인용 휴대전화가 설치된 모습. /사진=홍효진 기자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코로나19(COVID-19)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 방역패스 중단은 시기상조라는 우려와 정부 방역 정책 노선이 일관성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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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일시 중단… 시민·자영업자 "선거 이용말고 전면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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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자영업계에 따르면, 방역패스 철폐를 주장해 온 자영업자들은 정부 결정을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일시 중단을 넘어서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의 민상헌 대표는 "(정부 결정은) 환영할 일은 맞다"면서도 "실효성 없는 방역패스는 일시 중단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 90만명 이상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도 "일시 중단 말고 전면 폐지해야 한다", "선거용이 아닌 자영업자 위한 정책을 하라"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심모씨(38)는 "(방역패스 일시 중단은) 반가운 일이지만 사실 큰 의미가 있진 않다"며 "선거 앞두고 '일시'라는 말로 여지를 남기지 말고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1일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5개 업종에 처음 적용된 방역패스 제도는 12월6일부터 식당, 카페, PC방 등 11개 업종에 추가 적용됐다. 확산 예방 취지와는 달리 시행 초기부터 백신 미접종자를 차별하고, 자영업자 매출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로 반발이 거셌다. 특히 지난 19일부터 출입명부 작성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자 백신 접종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사례도 생기면서 '관리 부실' 논란도 불거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오미크론 확산세를 더욱 가속화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할 수 없어 확산세가 지금보다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지난달 초부터 국밥집을 운영 중인 임모씨(40대)는 "방역패스가 있을 때는 일일이 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음성을) 확인해야 하니까 좌석 회전율이 낮았는데 중단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혹시나 가게 손님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문을 닫아야 해서 걱정도 앞선다"고 토로했다.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결정에 따라 60세 미만에 한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 대구 서구에 살고 있는 김모씨(여·29)도 "이미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동선 파악을 위한 방역패스는 무의미하다"면서도 "코로나19 음성이나 백신 접종 완료자를 확인하는 방역패스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신 맞지 않았거나 3차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시민들은 정부 결정에 반기는 분위기다. 임신 준비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밝힌 서울 서대문구 주민 A씨(여·30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패스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백신 1·2차 접종 완료 후 심장 두근거림 등 부작용을 겪어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직장인 김모씨(여·26)는 "부작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못맞는 사람들도 있는데 방역패스가 차별을 키웠다"며 "지난 8일에 백신 유효기간이 만료 돼 약속 잡기가 어려웠는데 이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푸드코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됐으나 내부 푸드코트·식당·카페 등 취식 공간에는 방역패스가 그대로 유지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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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세 커질까" 우려도…전문가들 "의료체계 정비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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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문가들은 방역패스보다 방역 대응에 더 실효성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교수는 "방역패스를 통해서 모인 시민들 간의 접촉 관련 데이터들이 쌓이기만 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시간과 장소에 상관 없이 대거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방역패스의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약 5~6%를 제외한 국민들 대부분이 백신 접종 완료자임에도 돌파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확산세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방역패스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정부가 가장 집중할 부분은 영유아·임신부 같은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감염 자체의 위험성이 아니라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지 않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등에 한해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곳까지 방역패스를 해제한 것은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 기조와도 상반되는 결정"이라며 "감염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는 만큼 거리두기를 강화해 전체 확진자 규모를 줄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