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음식 배달주문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 종사자 10명중 8명이 '무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배달 라이더의 평균 보험료가 연간 204만원이고 20대 첫 라이더의 경우는 400~500만원에 달한다. 사고 위험도가 높다보니 자동차 보험보다 오토바이 보험료가 2배 이상 높다. 보험료 부담이 커 라이더 대부분은 무보험으로 배달업을 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과중한 유상운송용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표적인 배달 플랫폼 기업인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서비스, 위대한상상, 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슈퍼히어로 등 9개사가 정부와 손잡고 공제조합을 만든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종사 도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서 그간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 현재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평균 보험료가 연간 204만원이다. 배달업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가입하는 보험료보다 11배가 비싸다. 첫 운송을 하는 20대 라이더라면 보험료가 연간 400~500만원에 달해 자동차 보험보다 많게는 5배 많이 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보니 20만명에 달하는 라이더 중에서 약 19%만 가입(3만7000대)하고 나머지는 무보험 이거나 가정용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용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한푼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업계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정부와 9개 기업이 협력해 올해 안에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제조합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라이더 보험의 보험료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보다는 낮아질 전망이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협약은 배달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온 보험 문제를 두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민·관이 한마음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종사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배달업계의 상생과 지속성장을 자리 잡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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