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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보다 더 선명한 한국군 대북 전략 서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국방정책위원장인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민주당 정권의 선제타격 적시 관련 '대일 무대응·대윤(對尹) 전면전'을 가리켜 "몰랐던 것인지, 알면서도 넘어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순적"이라고 했다. 여권 주장대로 대북 선제타격론을 적시하는 게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면, 왜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권이 일본 측에는 가만히 있었느냐는 것이다.
2021 방위백서를 보면 한국군의 군사태세를 소개하는 파트에 "(한국군이) 미사일 등에 의한 신속한 선제타격을 실시해 북한의 지휘부를 직접 노리고 반격하는 시스템인 '전략타격체계'와 '한국형미사일방위시스템'(KAMD) 구축 등을 추진"이라고 적혀있다. 이처럼 방위백서에는 한국군의 대북전략 옵션으로 박근혜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선제타격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 영어판 기준으로는 'preemptive strikes'(선제타격)라고 돼 있다.미국 정부 최신판 핵 태세검토보고서(NPR·2018년 2월 발간)와 관련한 분석 파트에서도 핵 선제불사용(No first use) 방침과 관련, "선제불사용 정책은 채택하지 않고, 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모호성을 유지"라고 자세히 서술돼 있다.
방위백서는 격년제로 나오는 우리 국방백서(국무회의 보고 없이 국방부 자체 발간)와 달리 일본 방위성이 각의(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매해 펴낸다. '독도는 일본땅' 주장이 실려 해마다 외교·국방부가 각각 항의했던 바로 그 책자다. 국방부는 '선제타격 서술'에 대응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일본 방위성에서 국내외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자체적으로 분석해 서술한 내용"이라며 "우리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만약 2017년처럼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로켓 미사일을 쏘는 게 반복될 때 대통령이 선제타격을 말하면 (논란의) 비중이 실릴 여지가 있다"면서도 "어느나라든 선제타격을 포함한 작전계획이 있고, (윤 후보의 발언은) 문제될 것 없었다"고 했다.
기동민 의원은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 후보자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선제 타격을 얘기하는 것이 어떤 효용이 있느냐"라면서도 '선제타격 서술' 관련 대일 항의 가능성은 '문제를 키운다"며 선을 그었다. 김용현 전 본부장은 "선제타격은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해 자위권적 차원에서 어느 나라에든 보장된 권리"라며 "(적의 공격) 임박성,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발생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 하에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며 '윤석열 전쟁광론'을 반박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측은 '한국 정치권·정부가 일본 방위백서상 선제타격 서술을 항의했는지'에 대해 "양국 간 대화나 협의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답변 하지 않는다"라며 "일반론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한, 일본 측도 문제로는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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