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이냐 오세훈 안심소득이냐..또 불붙은 소득전쟁

서울시 "저소득 더 많이" 안심소득 시범사업 실시..'걸음마 단계' 소득전쟁에 의미있는 실험 평가

'보편 vs 선별'이라는 복지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인당 100만원' 기본소득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 실험'에 시동을 걸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 이른바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래계층에 후하고 윗계층에 박함)형 '선별적 복지'로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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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vs "소득 적을수록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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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단어 그대로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가구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자산 보유에 상관없이 '충분한'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게 핵심이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100만원의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기본소득 제도 자체가 국민적 논쟁 사안인 점을 감안해 기본소득위 설치는 공론화를 거쳐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의 생각은 다르다. 그의 안심소득은 소득기준선에 못 미치는 계층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 제도다. 소득 부족분을 일정부분 메워준다는 측면에서 아무 조건 없이 지원금을 주는 기본소득과는 차이점이 있다. 오 시장은 "어려울수록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11년 전에도 그랬고, 저의 굳건한 복지철학"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시범사업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동시에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다만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500가구)를 우선 모집하기로 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월소득 97만2406원, 4인 가구는 256만540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들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을 3년간 매달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90원)에서 가구소득(0원)을 뺀 금액의 절반인 82만6550원을 매달 받는다.

안심소득 최초 설계자인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과 같이) 똑같이 지원액을 나눠주면 소득 격차 해소 효과는 거의 없다"며 "하후상박으로 확실하게 소득 격차를 줄이고 도움을 간절히 요구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복지제도를 고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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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vs기본소득 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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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과 기본소득 모두 소득보장과 불평등 완화가 주목적이다. 두 소득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여겨지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기본소득 도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 대책으로는 현재 탄소세, 국토보유세, 정률의 소득세 도입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특정 목적을 갖고 과징되는 조세를 기본소득으로 전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심소득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의 시범사업 투입 예산은 3년간 총 195억원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등 기존 현금성 급여와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며 "필요한 대상자에게만 지원하기 때문에 재원 부담이 적어 효율 대비 효과는 오히려 기본소득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안심소득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구분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와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염려도 존재한다.

'현금성 복지'인 두 소득 모두 근로의욕 저하에 대한 우려도 있다. 안심소득은 일을 해서 소득이 늘어난 만큼 지급 액수가 줄어들 뿐 총소득 자체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늘어나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해치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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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논쟁은 걸음마 단계...오세훈 "패러다임 전환 복지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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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안심소득 시행을 두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대를 할 만한 복지실험"이라고 자평했다. 기본소득이나 안심소득 모두 나름의 이론·실증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지만 아직 근거 자체가 충분하지 않아 실험이 필요하다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이에 서울시는 5년간 △일과 고용 △가계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사회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가구와 비교집단을 함께 분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기본소득이 우수하냐 안심소득이 우수하냐를 이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지 안심소득이 우월하다는 걸 입증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정책 논의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어느 시스템이 인류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되는지 밝혀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존 복지제도의 법체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협조가 없었으면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도 불가능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도 사회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데이터 축적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인정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서울시의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실험이 끝나면 기본소득과 비교·평가해 어느 정책이 유용한 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