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뛰자 美 "세금 1년 면제 검토"… "그래봐야" 비판도

여야서 모두 반대 의견 나와…전문가들 "세금 비중 낮아 효과 미미"

/사진=블룸버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에너지 비용 등 치솟는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을 잡고자 연방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워싱턴포스트(WP) 등은 미 백악관은 민주당 고위급 의원들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적어도 내년까지 휘발유에 대한 연방 부과금을 폐지하자고 제안한 이후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민주당의 '휘발유 가격 경감법' 발의 이후 국가경제위원회에서 연방 휘발유세 1년간 면제 등을 포함해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밀리 시몬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모든 도구가 테이블 위에 있다"며 "대통령은 이미 (에너지 비용 안정화를 위해) 이미 전략비축유에서 5000만 배럴의 역사적인 방출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상원의원 매기 하산(뉴햄프셔)과 마크 캘리(애리조나)를 중심으로 현재 휘발유가에 포함된 갤런(3.78리터)당 18.4센트(약 220원)의 연방 휘발유세를 내년 1월까지 1년간 면제하는 것이 골자인 '휘발유 가격 경감법'(Gas Prices Relief Act)의 입법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 전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5달러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만약 민주당의 '휘발유세 면제안'이 통과되면 연방 휘발유세 이외 각주에서 별도로 부과되는 주별 휘발유세도 면제될 가능성도 높아져 휘발유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다. 미국의 주별 휘발유세는 캘리포니아가 갤런당 67센트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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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과 민주당은 오는 18일 시한인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휘발유세 면제안'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일부 민주당원과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민주당 상원의원은 휘발유세 면제가 연방 고속도로 기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의 존 슌(사우스다코타) 상원의원 역시 "(휘발유세 면제는) 고속도로 신탁기금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휘발유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인 공급망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993년 이후부터 18.4센트로 유지 중인 연방 휘발유세는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등을 위한 신탁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민주당의 휘발유세 면제안에 대한 회의론을 내놨다. 컨설팅업체인 라피단에너지그룹의 밥 맥넬리 대표는 "현재 유가는 조세보다 지정학 영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휘발유세) 18~19센트 하락이 소비자에게 큰 혜택을 줄지 확신할 수 없다"며 세금 면제 보다 현재 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 문제 등의 해결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원유시장의 벤치마크인 서부 텍사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최근 2014년 이후 7년 만에 배럴당 95달러도 넘어섰다. 이날 가격은 92.10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