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보다 약 40조원을 늘린 추경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전화 인터뷰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추경 증액 논의 관련 질문에 "증액도 중요하지만 신속히 집행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고통을 더는데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산자위와 복지위는 지난 7일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의 추경안 대비 총 40조원을 늘린 수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기존 정부안 대비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박 수석은 여야 간 증액수준과 재원마련 방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 보다 기존 14조원 규모의 정부안 중심으로 신속히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참모회의에서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여기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재원마련 방안 논의를 전제로 증액 요구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김 총리는 40조 증액 규모와 관련해 "돈이 한꺼번에 몇십조원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는가"라며 난색을 표했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가 제출한 규모의 2~3배는 아무리 (여야가) 협의하더라도 재정 당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치권의 증액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정부가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예결위를 앞둔 지난 6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 총리는 홍 부총리를 만나 증액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정부는 14조원 규모 정부안을 훌쩍 뛰어넘는 대규모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은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추경 증액을 반대하는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론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35조, 40조원이 되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가 걱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런 취지의 말씀일 것이지 저는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그러면서 "나라 예산이라는 것이 재원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한다는 원칙으로 마른 수건 쥐어짜듯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국회 논의도 증액도 중요하지만 신속 집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에 하루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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