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S지구'는 고양시 장항, 대화, 송산·송포를 일컫는다. 이번 사업으로 해당 지역 2781만 6000㎡ 중 일산서구 법곳동, 대화동, 덕이동 등 500만㎡에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신도시건설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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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기능 강화 주력…신 교통수단 연계해 대중교통체계 탄탄하게━
고양시는 JDS지구와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자족기능 시설을 연계, 신 성장거점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족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주거 기능은 최소한의 사업성을 지켜낼 수 있을 정도로만 계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산수질복원센터 이전, 멱절마을 이전 방안, 교통소외 지역 대책 등 고양시 내 오래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JDS지구 개발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 자족기능 사업이 완성되는 2024년 전후로 본격화 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창릉3기 신도시를 비롯해 덕은·장항지구, 일산테크노밸리 등 많은 공공주택지구와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24년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올해 개발구역계와 개발계획안을 수립, 내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또는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에 타당성 검토를 시행할 계획이다.
JDS지구 계획안에는 신 교통수단을 반영해 교통망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등 신 교통수단을 도입, GTX-A와 3호선을 연계해 일산 전역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 개발사업 지구 내는 물론 기존 시가지와의 연결이 가능한 퍼스널모빌리티 전용도로 등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신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JDS지구 인근의 자족기능 시설과의 교통 연계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3호선 연장은 민자 노선인 대화~금릉 노선과 별개로, 국토교통부에서 일산선(가좌~교하)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경제성이 부족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JDS지구 개발사업으로 교통수요가 증가, 사업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용역 결과는 오는 8월 중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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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개발로 공공성 확보해 균형발전…개발이익 다시 시민에게━
민간사업자의 개발방식은 최대의 수익구조를 중심으로 계획해 대규모 주택 위주의 개발로 도시의 삶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간 대립 심화, 사업시행자 리스크에 따른 사업 장기화, 개발이익 사유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반면 공공주도 개발방식은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인근 개발계획과 연속성을 유지,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며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어할 수 있다.
행정절차 진행시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 안정적인 이주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특히 주민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과 생활 SOC 등을 설치,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
시는 개발이익을 지역 내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주도 개발방식의 이점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사업이 구체화되면 개발이익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실시협약을 체결, 개발이익이 다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JDS지구 인근에서 추진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개발이익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산테크노밸리 실시협약에서는 개발이익 발생 시 상호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시는 JDS지구 개발 사업 실시협약 체결 시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에 관한 사항이 협약서에 명시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JDS 지구 개발 사업으로 고양시의 자족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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