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한 적용을 강조했다. 기업 종류와 업무 형태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민간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기업의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세제 혜택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특별강연에 나선 뒤 기업인들과 질의응답에서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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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52시간제 탄력적용에 "작은 기업일수록 더 필요"━
이어 "그래서 주 52시간 문제도 저희가 변화하는 시기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유연화해서 연평균으로는 주당 시간을 유지하더라도 업무 종류와 근무 형태에 따라 많이 유연화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특히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의 경우는 일이 몰려 들어올 때와 다소 적을 때, 이를 평균해서 인력을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은 기업일수록 (유연한 적용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최장 6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더 연장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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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높이든지, 기부 활성화 여건 만들어야"━
이어 "민간의 활발한 기부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것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세제 개편은 시정되는 게 맞는다"며 "세액공제는 공제율을 높이든지 해서 과거보다 더 기부행위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게 정부가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익재단 등을 통하는 편법 기부행위 가능성에는 "그런 게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규율 가능하다"며 "굳이 기부에 대해서 과거보다 세제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건 온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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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투자에도 "세제 인센티브"━
그러면서 "정부가 주는 가장 보편적인 게 세제 인센티브 아니냐. 그런 점은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에는 "처리장을 허용하는 지역에는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함께 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날 윤 후보는 특별강연에서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역설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도전적인 기술혁신에 과감한 R&D(연구개발) 재정투자 △지식습득형이 아니라 문제해결형의 창의적 교육을 위한 교육제도 혁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시대에 혁신 성장을 저해할 리스크 감축 △정부의 선제적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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